공지사항

[안내]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

  장애인학대  신고의무

 (신고의무자)

장애인 복지법59조의4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 

 (신고의무)

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 성범죄의 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

의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(1644-8295) 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
 

 (신고 불이행시 제재)

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 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_장애인 복지법90조 제334

 

 

 장애인학대 신고의무자 교육

 (법적근거장애인복지법59조의6
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) 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 (교육대상) 장애인학대 신고의무자

 

 (교육내용)

    1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
    2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

    3.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

    4.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

 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6

 

​○ (교육시간 및 방법) 1 시간 이상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활용

 

 사이버 교육  

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'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과정'

 (https://112cyber.kohi.or.kr/front/home/MainAction.do?method=indexAsp)

 

 회원가입 -> 수강신청 ->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신청 -> 수강 -> 완료시 수료증 발급

 

 문의: 한국보건복지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센터 1670-90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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