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학대 유형

여러분의 신고로 장애인학대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.

정의
장애인학대란? ‘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’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3

위험성
장애인학대를 그대로 방임(방치)할 경우 피해 장애인은 심각한 신체적, 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

금지행위
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력 등의 행위
2.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2의2. 장애인을 폭행, 협박, 감금,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
3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4.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5.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
6.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7.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8.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


장애인 학대 유형

신체적 학대
신체적 학대 이미지
내용
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예시
  •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
  • 가혹행위
  •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
  • 신체의 억압, 감금, 출입통제 등의 행위
정서적 학대
정서적 학대 이미지
내용
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∙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시
  •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• 욕설, 조롱, 비난하는 행위
  • 따돌리거나 소외하는 행위
  • 선택권·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
성적 학대
성적 학대 이미지
내용
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
예시
  • 성희롱, 강제추행, 강간, 유사강간, 준강간 등의 행위
  •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
  •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
경제적 학대
경제적 학대 이미지
내용
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
예시
  •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
  •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
  •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
  •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방임
방임 이미지
내용
보호,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치료를 소홀이 하는 행위
예시
  •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
  •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
  • 보건·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
유기
유기 이미지
내용
보호,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
예시
  •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
  •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
  • 보건·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
※ 보호,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:
  • 친권자, 후견인,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
  •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